9.13대책 후속 조치
-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공급 등을 위한 주택 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
- 9.13 대책 후속조치
-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에서 제외
- 추첨제 공급 무주택자 우선공급
-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공급 1주택자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
- 계약취소, 500만원 이하 과태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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